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정면돌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사건이 접수된 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기일을 일찍 잡으면서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도 읽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민주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의총)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후보의 형량은 서울고법에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 후보를 그대로 중심에 두고 정면돌파 하겠다는 계산이다.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도 34일이 걸렸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드린다”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의총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한 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다.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판결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6·3 이전에 이 사건은 확정될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