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3부처 3부총리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이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실무를 잘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있다. 부처간 소관 분야 중복, 칸막이 문제 최소화 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3부총리제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로 구성하며, 장관 외 별도 선임 방식을 제안했다. 예산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별도루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주요 부처 개편으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통상분야) △일차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수산분야) △산업에너지부(산업자원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 통합) △보건부(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 분리)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해양+환경부) 등이 있다.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타 정부구조 개편으로는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 신설, 대통령 권한 축소,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을 공약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