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 '역직구'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고품 수출은 '수출 효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세제를 비롯해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고품 수출도 조세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K콘텐츠 '붐' 타고 국내 역직구 시장 성장세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한류 열풍과 함께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 수출품을 앞지를 정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0년 32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32억4301만달러로 4배 이상 성장했다. 2022년에는 콘텐츠 수출액이 이차전지(99억9000만달러), 전기차(98억3000만달러) 등 주요 제조업 품목의 수출액을 크게 상회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국내 '역직구' 수출도 활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은 29억400만달러(약 4조2500억원)로 전년 동기 23억400만달러(3조38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2019년에는 5억6300만달러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한류 관련 상품 인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역직구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장품, 패션, K팝 관련 굿즈 등이 역직구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K콘텐츠에 친숙한 일본, 미국, 아세안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새 수출 모델로 크는 'K리커머스'
특히 최근에는 역직구 시장에서 한류 관련 신상품뿐만 아니라 중고품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K콘텐츠의 흥행으로 K리커머스와 관련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번개장터의 글로벌 플랫폼인 '글로벌 번장'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23년 7월 론칭 이후 1년 만에 131% 증가했다. 글로벌 번장 이용자들은 K굿즈를 주로 구매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중고품 수출이 활성화될수록 K리커머스 시장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주력 산업 수출이 불안정한 가운데 중고품 수출은 한국의 새 수출 모델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품 수출,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반면 중고품 수출을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고품 수출을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성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중고품의 '이중과세', 수출품 '영세율(0% 세율)' 적용 예외 문제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 중고품 거래는 보통 개인 간 거래다 보니 세금 계산서나 거래 증빙이 없어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 이미 낸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 이미 부가세가 납부된 중고품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재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수출업자'의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아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중고품 수출업자'는 거래 증빙 자료가 부족한단 이유로 영세율 지원도 받지 못한다. 중고품 거래 업체의 경우 소규모 기업이 더 많으나 세금 부담율은 신상품 유통업자 대비 더 높다.
이 때문에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중고 수출품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중고수출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고 시장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국내 중고 시장도 잠재력이 큰 만큼 새 수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