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소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인 그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국민을 상대로 낸 언론 발표에서 분명히 (두 사람을)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우리나라 현 정치 상황에서 헌법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명씨를 둘러싼 인사 청탁,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명씨는 취임 이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했고 국정에 대해 자문까지 했다. 대선 전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억울함·오해를 해소하려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연관된 일이고 수 많은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거친 언사를 펼쳤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권 퇴진을 목표로 30번의 탄핵소추, 특검 남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 국무위원 전원 탄핵 등 국정 붕괴 위협으로 휘청거렸다.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폭주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검찰 사칭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이 있어도 괜찮다, 법인카드로 생활비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 4범의 코리안 드림이 이뤄지는 나라다. 기본소득·기본사회 말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기본 인간이 되라고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며 사실상 이 후보를 비꼬았다.
이후 “다수 독재 광란과 폭주, 거짓 선동의 정치도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대선이 약 40일 남았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겨울 같던 4월이 지나면 가정의 달 5월이 온다. 전국의 도련님께 부탁드린다”면서 “형수님도 가족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