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휴대폰 고가요금제 유도 여전…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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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종합유통매장 휴대폰 상가 모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 수년간 개선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만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이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운영 관리에 대한 정부부처의 일원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MDA는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익단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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