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약 150억원 규모로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세부 사항까지는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4045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에 100억원 이상 과징금을 최종 결정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결제 사업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 3%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4045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싱가포르 알리페이 법인에 전송했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정보를 전송했으며, 애플은 고객 신용 판단에 활용되는 'NSF 점수' 산출 등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