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후속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범죄 현장이다. 내란수괴 부부는 이사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증거인멸 전에 관저에 대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수괴 내외의 이사 전에 이뤄져야 할 필수 의사결정이 오늘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사저 경호를 담당할 다수의 경호관의 인사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가 국유재산인 만큼 하루빨리 퇴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 법령에 규정된 국유재산”이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 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내란수괴가 방을 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범법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