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4월 4일 '제3차 IP 정책포럼'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갖고 특허 무효율 개선방안 등에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특허 무효율 개선방안'와 관련 사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가 IP 전문법관 및 장기재직 유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허 무효율은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총 특허 중에 무효화한 특허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44.4%로, 일본(11.5%)과 미국(31.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만 하더라도 특허 무효율이 60%를 넘었지만, 특허권자에게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는 '무효 심결 예고제 도입' 등으로 무효율이 급격히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특허청은 최근 5년간('16∼'20년)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0.39%로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율은 0.2% 수준이라면서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이날 발표된 주제를 놓고 특허창출 단계 특허품질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예정됐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