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 노인연령 기준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령만을 노인 기준으로 삼으면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이고, 정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점도 짚었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드러냈다.
두 번째 발제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노인연령 관련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관됐음을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고, 해외에선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이 72세까지 상향됐음을 들었다.
다만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우려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령층이 더욱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연금 제도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수렴, 정책·제도별 분석 등으로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신노년층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40년 만에 노인연령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연령 등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와 다각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