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이 계약, 규제준수, 기업 법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기업이 국내외 법률적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일대일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총 1000건(국내 750건, 해외 250건)을 지원한다.
국내 법률자문은 스타트업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58명의 법률자문단이 자문을 담당하며, 연중 신규 인력을 추가해 100명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법률자문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과 협력해 진행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현지 규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 핵심 법률 이슈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로펌별 월 최대 10건의 무료 자문이 제공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법률 상담 사례집(총 486건)을 K-STARTUP 누리집에 공개했다. 국내 121건, 해외 365건의 실제 법률 상담 사례를 담아 창업기업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법률 상담 사례를 추가해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