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허 취득 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 대상 심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 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르며,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