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지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