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 미국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첨단 산업과 일자리 전쟁에도 총력 대응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은 결국 일자리를 지키고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 한국투자 관심 있는 잠재적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파격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생 경제 안정도 촉구하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새학기 시작되는 만큼 학생 안전 위해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