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이 이뤄질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민주당 측 분위기이다. 여기에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자칫 빈손회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것을 두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앞서 예외 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다가 당내 이견과 노동계 반발에 유턴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최장 10년' 한시 도입하도록 명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20일 열릴 국정협의회도 헛바퀴만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가 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등 핵심 의제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상생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 대표 역점 사업을 대거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 빼고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임위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당일 복지위 소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는게 야당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어렵사리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도 했다. 또 전날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