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대비 건전성 규제 느슨
작년 기준 지급여력 100% 상회
K-ICS 적용땐 수준 유지 미지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4년 3분기 공제 기관 지급 여력비율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 보험'에 신 건전성제도(지급여력제도, K-ICS)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K-ICS는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현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리스크 평가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 측정 방식을 정교화한 것이 핵심으로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보험계리사회는 공제 부문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제 기관에 대한 K-ICS 도입을 검토했다. 회의엔 계리사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금융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다를 바 없지만, 기관별로 법을 적용하는 주무 부처가 달라 K-ICS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 보험은 우정사업부, 수협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를 받는다.
이에 일반 보험사 대비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보험사는 강화된 건전성 제도인 K-ICS에 따라 자본을 관리하는 반면, 공제 보험은 과거 제도(RBC제도)로 건전성을 평가받는다.
공제 보험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어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제 기관들도 K-ICS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 당시에도 일반공제에 민간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적용토록 합의한 바 있다.
보험계리사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제기관에 대해 K-ICS 도입 영향 시산 등이 진행중”이라며 “향후 도입 일정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신협공제 RBC비율은 319.3%, 우체국보험은 291.3%, 수협 223.4%, 새마을금고는 179.6%를 기록해 모두 규제 수준(100%)을 웃돌고 있다.
다만 K-ICS 전환 이후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3년 보험사에 K-ICS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전체 보험사 3분의 1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제 기관의 신제도 건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도 일반 보험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K-ICS는 10여년을 준비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제도인 만큼 공제 기관들도 촘촘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K-ICS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가 부채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경과조치로 보험업계 부담을 완화해 준 상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