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국민소환제 100% 위헌…정적 제거 수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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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 없는 국민 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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