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의료대란 1년을 맞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 현장이 여전히 큰 혼란에 빠져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들마저 자퇴 후 의대 입시에 뛰어들었지만, 의대는 교원과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과하며 2026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며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요구였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했던 지원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의학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의평원 무력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학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부족한 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