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참여대학 수요 확보를 위해 내달까지 공모를 진행해 지원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전반적 처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 총 예산으로 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R&D 인건비 등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한다.
이번 공모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본격 추진을 위한 참여 대학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 각 대학은 R&D 인건비 등을 개별 교수가 관리하던 기존 체계에서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전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 전환을 통해 향후 학생인건비 확보·지급에 있어 정부지원금과 대학 자체 재정기여금을 유도, 향후 지급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지원 수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제 전환을 완료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 금액, 대학계정 재원 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 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 규모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 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대학은 대학별 사업 운영 여건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학내 협의·조정을 기반으로 추진체계 등 사업 운영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적립형 기금 확보를 위해 각 대학별 R&D 과제 간접비, 자체 재원, 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대학계정 운용 재원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약 30여개 대학 5만여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 예정 규모로 보고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 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도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 발전 방향도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