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24만 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0조원을 돌파했다. 내수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경제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긍정적 신호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 국제특허(PCT)출원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3위 등 지식재산 양적성장을 이뤘다. 다만 질적인 측면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올해 업무 1순위로 심사·심판 역량 강화를 꼽았다. 지식재산 심사 품질을 높여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특허 심사관 수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업무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추진하는 정책이 첨단산업 분야 고경력 민간 전문가 특허심사관 채용이다.
특허청은 2023년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총 105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올해는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에서 51명의 민간 전문 심사 채용을 완료했다.
고경력 심사관을 활용해 심사품질을 높이고 산업계가 지속해 요구하고 있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이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임용하면서 중국 등 해외 인력(기술) 유출을 막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기술혁신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신속·정확한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특허의 질이 올라가고 사업화에도 힘을 받는다. 우리 경제 기반인 기업이 고품질 특허심사로 핵심기술을 빨리 확보하고 성장을 멈추지 말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