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클라우드 개발·생태계 조성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클라우드 지원 정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NIA와 NIPA의 올해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약 38%, 27% 삭감됐다.
NIA의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은 지난해 160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이 사업 예산은 매년 40억원씩 증액되다가 올해 대폭 줄었다. 2022년 80억원, 2023년 120억원, 2024년 160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감액폭이 컸다.
이 사업은 공공 부문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SaaS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장에서 요구하는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해 SaaS 도입을 확산해 왔다.
NIPA의 '클라우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사업' 올해 예산을 합한 액수는 약 319억원으로 지난해 약 567억원보다 248억원(44%) 줄었다. 95억원 규모 신사업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약 414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클라우드 분야 예산을 줄이는 대신 AI 분야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NIPA 관계자는 “정부는 클라우드 개발 지원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초거대 AI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는 방침”이라며 “'클라우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줄었지만, 추경을 통해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사업' 예산을 400억원 늘리는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 성장과 공공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 예산이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한 SaaS 기업 대표는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 공공 진출을 위한 인증 대한 비용 부담과 공공 SaaS 시장 규모가 작은 점으로 인해 공공에 쉽게 진출하지 못했던 SaaS 기업들에 공공 시장 진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며 “아직 공공 부문 SaaS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 예산이 삭감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 클라우드 사업 전략에 있어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에 보다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AI 기반 클라우드 지원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클라우드 기업 성장에 진정 필요한 예산 활용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클라우드 기업 성장을 위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 파악을 위한 전략을 세워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