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속도를 낼 것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정부는 자국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역내 전력 공급,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급을 위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은 세일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획기적인 에너지 생산 증가를 통해 자국 산업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미국보다 더 절박한 상황인 한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듯 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미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