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보험사 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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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36개 보험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 보험사기 예방,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진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하고,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나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보장성 지급보험금이 2018년 대비 48%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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