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완화 등급인 '1등급' 신설에 착수했다. 심사영역을 최소화해 소규모 소프트웨어(SW) 기업·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SP 품질인증 등급 체계는 △1등급(개발 차원) △2등급(프로젝트 차원) △3등급(조직 차원) 3가지로 구성된다.
SP 품질인증 1등급은 소규모 SW 기업·조직의 SP 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활로가 될 전망이다.
SP 품질인증의 심사영역은 'SW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 하는 소규모 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SP 품질인증 1등급은 프로젝트가 아닌 '개발' 영역을 심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SP 품질인증 1등급 신설에 맞춰 가점 부여 체계도 바꾼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SP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조직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시 기술성 평가에 대한 가점(5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SP품질인증 1등급을 받은 SW사업 참여자도 25% 비율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SP 품질인증 1등급 신설은 SW 기업의 개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지식화하고, 2등급과 3등급 등 높은 등급을 획득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SP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P 품질인증을 획득한 SW 기업 관계자는 “SP 품질인증을 획득했지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면이 있어 아쉽다”며 “공공 SW 사업 중 SP 품질인증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 인증 획득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SP 품질인증 신청 건수는 연 20~30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SP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SW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등이 SP 품질인증에 대한 우대를 채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