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70㎒ 폭 3G·LTE 주파수재할당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리고, 주파수재할당 계획을 설계한다. 재할당 대가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적의 대가 산정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초 '주파수재할당 연구반(가칭)'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G·LTE 용도로 사용하는 총 370㎒폭 주파수 이용기간이 2026년 만료되기 때문이다. 800㎒·900㎒ 대역(95㎒ 폭)은 2026년 6월, 1.8㎓·2.1㎓·2.6㎓ 대역(255㎒ 폭)은 2026년 12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정보통신기관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 가량으로 구성했다. 연구반은 △법률 △기술 △경영경제 분과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총 370㎒ 폭 할당만료 주파수 중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하고, 재할당 기간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2026년 할당기간 만료 예정인 370㎒폭 전체가 재할당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주파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배치 등 가능성도 거론된다. 할당기간의 경우 지난 2021년 재할당은 5년을 정했지만,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통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재할당 대가다.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통사는 인공지능(AI) 투자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주파수재할당 당시 '벤치마크' 방식을 채택했다. 최초 주파수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해 290㎒폭 주파수재할당가격을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매 경쟁으로 인해 높아진 주파수 비용을 그대로 추가지불해야 해 이통사 부담이 높아진다. 이통사는 정부 재량을 줄이고 주파수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한 새로운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이야기가 오갔던 2021년 주파수재할당 당시와 같은 과도한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파법에 의거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주파수재할당 신청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