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공정기여 논의도 탄력
5G·위성통신 구축 규제 완화
韓장비기업 반사이익 전망도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ICT 분야 인선을 마치고 정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우선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랜든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 '망 공정(FAIR)기여법'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도 유사 취지를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의 강한 의지와 초당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미국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 및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내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매출·트래픽 이상 부가통신사에 ICT 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내 망 중립성 규제 강화 논의는 탄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인터넷 첫 접속을 위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USF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폐기가 확정된 상태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BEAD(광대역 자산 엑세스 및 배포) 법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ADS는 2030년까지 약 42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BEADS에 '기술중립성'을 도입,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기술을 활용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중 제재 확산 움직임까지 보이며, BEADS 확대는 한국 장비 기업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사후규제 중심의 대응이 예상된다. 퍼거슨 FTC 위원장 내정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된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인수위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발의된 인수합병 제재 등 사전규제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ICT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규제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매우 빠른 규제완화로 네트워크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활성화·합병규제 방향으로 완화되고 콘텐츠 책임 등과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