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상 자진 출두 형식으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서 이제 여야는 특검법 수사 범위를 두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과 헌법 질서 복원 등의 평가를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의총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 기관 사이 불미스러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체포영장 집행임에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체포로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규명보다는 현직인 대통령을 체포해서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함도 감지된다. 친윤(친 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줄곧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왔던 탓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나 항의 방문, 규탄 대회 등을 통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률 검토와 고발 등이 급박하다. 해야 할 일 위주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헌법 파괴되고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헌법적 틀 속에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일단락됨에 따라 여야는 이제 내란 일반특검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법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이르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법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음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 역시 “공당으로서 약속한 바가 있어 가급적 (특검법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