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지식재산집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권(IP)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혁신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저하한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영환경을 꼽았다. 그러면서 변화와 이에 대응한 선제 대응을 위해선 IP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몸담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권 전문 연구기관이다. 발명진흥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류 연구위원은 이곳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유인될 수 있도록 IP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 정책은 창출, 보호, 활용 등의 정책으로 크게 구분된다”면서 “세 분야의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순환적 사슬관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소송 진행과 손해배상의 현실화 또는 강화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3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아직까지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송 진행을 위한 변리사 소송대리 참여, 증거수집제도 개선, 관할집중 확대 등 제반 제도의 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I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출과 활용 차원 정책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꼽았다.
그는 IP 가치 창출을 위해선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적 연구, 시장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R&D전략,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IP-R&D의 강화 등이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공공연구기관의 IP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략적 자율성 하에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P 조세지원 강화, 자금조달 환경 마련 등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류 연구위원은 “결국 IP를 이용한 가치창출은 매우 전문적이고 전략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틀과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즉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잘 짜인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합당한 경력이 축적되면서 성장하는 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