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처음으로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올 한해 총 12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차례 정책협의회 참석자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이 넘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올해 건의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가 제안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지원책 마련이 첫 우수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가 건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 등록 업종 완화도 반영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줄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이 제안한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기부는 내년 진행할 '우문현답 시즌2'는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지역밀착형·생업피해 애로 등 현장 소상공인에게 밀접한 주제로 논의하고, 회차마다 업계 전문가도 전문가 참여도 시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 한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함을 확인했다”면서 “내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