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집계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며, D3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부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다만 이는 한국은행의 GDP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작년에 발표한 2022년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53.5%였으며,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GDP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며 “신계열을 적용하면 GDP 규모가 기존보다 커져서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2022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 증가 등으로 12조9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규모가 6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다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