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집행, 2023년 EU 국경 및 내부 시장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EU 회원국 세관, 경찰, 시장 감시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기반으로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 대한 연간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세관 당국이 압수한 위조품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약 1억5200만건으로 분석됐다. 10개 회원국에서 압수된 위조품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경과 지역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의 추정 가치는 약 34억유로(약 5조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국이 압수한 전체 압수 건수와 압수된 물품의 추정 가치가 모두 증가했다.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 품목은 76% 이상이 게임, 장난감, 음반·CD·DVD, 라벨·태그·스티커, 포장재다. 위조품 주요 생산지는 중국과 튀르키예, 홍콩이 뒤를 이었다. 위조품 주요 수송 수단은 우편, 고속 택배로 밝혀졌다.
10개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벨기에, 그리스 등)에서 압수된 위조품 건수가 98%다. 이탈리아는 전체 위조품 건수 74% 이상, 위조품 추정 가치 58%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22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서 특허청 상표분야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품은 약 37만6000점, 위조품 추정 가치는 약 426억원이다.
5년간 압수한 위조품은 약 800만점, 추정 가치는 약 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에 위조품 단속 강화와 유통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부터 5년간 약 4억5000만원 상당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