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건으로 나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제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