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놓고 불거진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되는 등 구도 변화가 있었지만 갈등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했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을 교육할 수 없는 만큼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숫자는 지난해 휴학을 한 의대생들과 올해 새로 모집할 신입생들을 합친 숫자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것은 증원 중단을 넘어 신입생 선발 중지로, 요구가 더 강경해졌다. 과거 세종대와 도쿄대에서 학내 소요 등으로 인해 신입생 선발을 대폭 축소한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도 내년 의대생 선발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 이미 일주일 이상 지났고,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의대 입학을 위해 N수를 택한 학생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신입생 선발을 중단할 경우 또 다른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10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은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국민이 겪는 의료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 전반에 균열이 가고 있다. 전공의가 대거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도 휴학을 선택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배출 연속성에 1년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실제로 내년 1월 치러질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해 예년의 10%도 채 안 된다.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 찾기에 나서야 한다. 양측이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의협, 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한번 만남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꾸준히 만나서 논의해야 해결책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늘어나는 의대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