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인하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상이 돼 있고 불공정해도 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며 “경영 구조와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개정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도 부재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현장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며 “최근 자료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아졌다고 한다.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얘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 하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정상화되면서 (세수)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요새 거부권 행사가 유행”이라고 너스레를 떤 뒤 “여러분이 좀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