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국회, 정부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사와 플랫폼기업 등에 따르면, 이번주 시작된 국회 예결 소위를 앞두고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AI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액공제는 40%(대기업)~50%까지(중소기업) 가능하다. GPU·NPU·클라우드 등 인프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19%(대기업)~29%(중소기업)까지 가능해진다. AI는 현재에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세계 주요국은 AI 민간투자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칩스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반도체와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AI R&D를 넘어 클라우드 임차료까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세액공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여야 의원은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올해 10개 이상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도 AI의 국가전략기술 격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를 국회가 적극 수용해 적시에 AI 세액공제를 확대, 민간 AI 투자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