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도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보기 드물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건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거론됐고, 필요성도 누차 제기됐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출과 세액공제 위주의 간접 지원에만 그쳤다.
반도체 산업은 선점효과와 승자독식이 특징이다. 즉, 반도체 산업 우위는 국가 전략 산업 패권 경쟁 우열을 가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간주해선 안된다. 앞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걸 자사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주요국의 강력한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도체 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 비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조금 지급은 반도체 기업에 종전보다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반도체 산업 위상을 제고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기업은 지속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통한 압도적 비교우위로 화답해야 한다.
국회는 보조금 지급 구체적 요건을 서둘러 확정,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건 특별법이 시행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이고 가시적 변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