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던 교사가 숨지면서 특수교육학급 과밀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3170만원으로 2020년 3220만원 대비 연평균 0.2% 감소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특수교육 예산은 3조725억원에서 3조665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420명에서 11만5610명으로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 속도를 앞지르며서 1인당 예산이 감소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 투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이었다. 인천교육청의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2353만원으로 평균을 하회했다.
인천교육청의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2020년 1586억원에서 2024년 1920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6223명에서 8161명으로 연평균 3.1% 늘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과밀학급을 맡았던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세종, 전북 등은 특수교육 예산을 늘렸음에도 대상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이 감소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대구 등 4개 교육청은 전체 특수교육 예산을 줄였다. 대구교육청은 2020년 2137억원이던 특수교육 예산을 2024년 1735억원으로 줄였다. 이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4976명에서 5842명으로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예산은 4296만원에서 2970만원으로 하락했다.
대전교육청의 2024년 예산도 2020년(1272억원) 대비 연평균 0.6%씩 감소한 1207억원이었다. 충북(1628억원→1375억원), 전남(1458억→1432억원) 또한 예산을 줄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별로 재정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격차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