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받은 '북괴군 공격 논란' 관련 문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군 공격 문자는 물론 평양 무인기 등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으로 규정한 뒤 “북한군을 폭격·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하겠다.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와 관련법 개정 등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과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