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자체에 시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컵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대형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고, 좀 더 쉽고 간편한 제도를 설계해 소비자와 매장 참여 수용성을 높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지자체에 현행 제도룰 동일한 기준·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조례로 결정키로 했다. 지자체가 보증금액, 대상시설 범위 등을 시행 여건에 맞게 설계 권한을 준다.
김 장관은 “최근 제주도지사가 면담 시 현재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외에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재활용 체계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국고사업 선정을 우대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다회용기 도입 등 지원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지역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중심상업지역·카페거리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부분 시행하거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제도를 설계·시행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단위로 자발적 시행을 촉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입출구가 있는 곳은 시설·구역의 독립·폐쇄성, 회수 용이성 등 고려해 보증금제 참여 촉진하겠다”면서 “야구장이라면 구단이 어떻게 운영할 지 정하고 정부가 그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원한다. 일회용컵 보관 장소 (운영 등)을 지자체와 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프렌차이즈 앱을 설치해서 사용 중이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라벨문제도 없고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면서 “모든 국민에 강제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센터 등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권 우선으로 하고 쌓인 보증금 중 찾아가지 않은 돈은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