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성공적 출범 위한 발판 마련
경기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최근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해 장철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박봉현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 특례시서포터즈,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눠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지역맞춤형 특례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위원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교통, 환경 등 화성시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구 설치가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는 “화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일반구 설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규 경기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례시 계획 수립과 행정 수요에 맞는 공무원 확보 및 의회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광역시 수준의 특례 발굴과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석호원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권한 발굴 및 행정체계 개편 방안 모색을 주장했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수요 광역화에 따른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택구 화성시 소통행정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일반구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계획을 확정한 후, 11월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