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IP 활용 담보대출, 보증,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 잔액이 10조211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조90억원과 비교해 1.7배 늘어났다. 특히 IP 담보대출 이용기업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 기술력을 갖춘 저신용기업에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그동안 IP 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해 IP투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또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2019년부터 총 5회)해 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허청은 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IP 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IP 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 성과물인 IP를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해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많은 혁신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