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나라에서 수출 신용(기관) 역할을 부당한 특혜로 말하는데 대해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원전 금융지원 특혜 논란에 대해 14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안 장관은 “수출 신용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대출 기간, 한도, 최저 이자율이 명시됐다”며 “우리 수출신용기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도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코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덤핑 수주에 관한 얘기가 체코 현지 언론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후 체코나 프랑스에서도 가격 차이는 없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잇다”면서 “그대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내나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했을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자꾸 덤핑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아세안 순방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 아세안은 경제 안보가 가장 치열하다”면서 “공급망,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중요한 전략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아시안 싱크탱크를 만들어 중장기 정책 비전을 함께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순방기간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내년 공식 출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CSP 격상에 대한 국체적 협력사업으로 제안됐으며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경제분야 후속조치다.
전기요금 연내 인상에 대해 안 장관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실무진에서 당연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연히 요금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하고 시점과 수준(인상폭)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과 관련해선 “지정학적 불확실성 있지만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해 산업 저력을 보이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