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내외 급변한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3개 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연말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앞둔 상황으로, 현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허위 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 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밖에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 등 개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EBS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