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예산 5 년간 약 88.6% 증가
유치 실적은 150 여명대 '제자리 걸음 '
인건비 최대 3억5천만원~6억원, 체재비 월 100 만원 등…재조정 필요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고급 기술 인재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예산을 해마다 늘렸으나 정작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예산은 383억 2900만원으로 203억 2000만원이던 2019년보다 약 88.6%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388 억 1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유치 과학자 수는 2019년 218명에서 작년 183 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까지 유치한 인원도 115 명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에도 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초빙 과학자 수는 150 명 내외에 머물렀다.
재외한인 과학자 유치 실적도 2023년 64명으로, 5년전(2019년 68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엔 50 여명 내외를 유지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원인은 종합적 지원 체계의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박사급 연구자에게 최대 연 3억 5000만원, 석학급 연구자에게 최대 연 6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거 비용 등 국내 생활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월 100만원 수준의 체재비 등 지원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과학자 유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늘어나는 예산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면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내년에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에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된 만큼 ,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을 도울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내 주거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체재비 지원은 월 100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범부처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와 연계된 민간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등 다각도의 개선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