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파산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파 확장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5대 전략·10대 중점기술을 발굴하고, 6G·위성통신 선도를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에 나선다. 이번 전파 정책 5개년 로드맵을 통해 전파자원 효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심화시대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24~2028년)' 초안을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산업육성 △전파자원 △전파이용 △전파환경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16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전파 영역 확장을 통한 디지털 산업 혁신이다.
전파의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한 디지털 확장을 위해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을 5대 전략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IoT, 공중통신, 전력저감, 이음5G 등을 10대 중점기술로 정하고 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전파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한다. 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산업 집중육성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은 만큼 국회 논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RRC)를 15개소로 확대하고,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조성을 추진해 투자 활성화와 재정 안정 지원을 꾀하기로 했다. 산업 진흥정책의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전파산업 분류체계도 도입한다.
전파자원의 경우 6G 시대를 앞두고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동사용을 통한 신규 주파수 확보에 나선다. 하위중대역(1~2㎓), 상위중대역(7~23㎓) 신규 확보뿐 아니라 커버리지용으로 저대역(1㎓ 이하) 및 중위중대역(3~6㎓)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한다. 미이용 주파수 1.4㎓ 대역은 타산업 분야에 시범 개방하고, 공공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협의회도 구성한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최적 분배를 위한 수요타당성과 수요대역의 공급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경쟁적 수요가 예상되는 4㎓·7㎓ 대역 6G 후보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시범 적용한다.
위성통신과 이음5G 등 미래 전파산업 육성책도 담겼다. 기업의 위성통신 진입 촉진을 위한 'ICT 융합 위성통신 사업화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과 위성·단말 직접연결(D2D)통신을 위한 위성 주파수 확보·공급을 추진한다. 이음5G는 4.72~4.82㎒ 인접대역을 실내용으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전파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무선국 간이이용제도 도입과 주파수 양도·임대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전파의 공익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회안전과 약자보호, 기후대응 등을 디지털 웨이브 5대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고등급 기지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파 교란을 방지할 전파 혼간섭 예방·대응과 전자파 인체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전국민 디지털 혁신 경험과 전파기업의 성장 디딤돌 확보 효과를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내달 중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