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인력관리와 비용 조달이 취약한 편이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 조달 능력이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려고 해도 투자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학력 수준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할 수도 없다.
자금력 없이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고,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이어트 조제식을 생산하는 K사는 식자재 자체 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췄다. 이로 인해 원자잿값이나 계절의 변화,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를 줄였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원료 개발과 대체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인 W 사는 천연 원료 화장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W 사는 창업 후 곧바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2년 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만큼 크게 성장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연구개발 및 위탁과 공동개발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 등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액이 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 인증이 취소됐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75%의 취득세 감면과 6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특령 제9조 제11항 별표 7에 해당하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 이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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