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상정하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 법안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만큼 특검법 논쟁으로 인해 여야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의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화·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다.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특검법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함으로써 조속히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은 마냥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 기한으로 오는 19일을 언급했다. 여야가 협의해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는 취지다. 만약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 의장과 야당이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수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 멀다는 여론이다. 국회로서는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검 등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결정하는 건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처리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