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점과제 '4·4·4정책' 제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박찬대 연설 조목조목 반박
고성 오가며 여야 갈등 노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미래' '개혁'에 방점을 두고 중점과제를 추린 이른바 '4·4·4정책'을 내놓았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의원 윤리실천법 등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최근 여야 당 대표 회담으로 극한 대치 국면에 다소 누그러졌으나 또 다시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노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국회에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여야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자”며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도 도입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 4대(취약계층 보호·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청년 지원·중산층 세부담 완화) 중점 정책 △미래 대비 4대(저출생 대책·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중점 과제 △4대(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 과제 등 이른바 '4·4·4정책'도 제시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의 방안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