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연계 시스템으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기준을 강화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범정부부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가 강화돼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를 개정해서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는 정부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진행하는 기술평가 기준이다.
발주처는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에 기초한 기술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에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에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계시스템 간에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관리체계 항목을 신설하고 △관리기관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보시스템 설치 위치,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행정망·인터넷망·전용망 등 네트워크 구성 등 연계시스템 간에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연계시스템 간에 정보 송수신 안정성과 보호조치 유무도 평가하도록 했다.
물리적 환경부터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기적 의사 소통 체제로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범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전산망 장애 종합대책 이행 일환이다.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의무화는 종합대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발생하자 올해 초에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방안 추진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이번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지 범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크게 이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오는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서 언급한 주요 과제 상당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도 정부24, 위택스 등 공공 정보시스템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 정보시스템 전반에서 신속한 후속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