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본인 부담률 상향 지적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 요구도
“성착취물 피해, AI 시대 그림자”
당 차원 특별위원회 설치 시사
코로나19로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올렸다.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의료 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백안시 말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도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는 인공지능 시대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에 활용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기구 설치를 시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기구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재발방지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