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약 1조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선 4000억원을 투입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등 필수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을 지원한다. 권역책임·지역거점의료기관 시설 현대화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중앙-권역-지역간 협진 등 지역의료 분야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9927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701억원),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1055억원), 다부처 협업 프로젝트(61억원) 등 데이터·재생의료·인공지능(AI) 분야 R&D 사업을 추진한다. 국산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 국가 주도 임상시험허브플랫폼 운영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나선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독을 역대 최고 수준(6.42%·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연간 급여액을 각각 11만8000원, 141만원 높인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늘리고, 부양비 부과율은 최대 절반가량 낮춘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추가 설치,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모자보건 분야에 276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아동 미래 자산형성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발달지원 예산을 265억원 증액한 1532억원을 확정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내년 21조8646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액 2.6% 인상을 실현하고,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단가인상 등 87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국민마음투자(457억원), 자살예방사업(562억원), 정신건강증진사업(1318억원) 등 국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